수신료 논쟁, 이젠 종방 📺

대왕 너겟

📌 너가 GET 해야 하는 이유

TV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고 있는 요금이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2,500원! 모아두면 꽤 큰 돈이에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히트하고 나면, 시즌 2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다시 나오곤 하잖아요. 이처럼 미디어 업계에서 오랜 시간 몇 번이나 리메이크된 소재가 있어요. 바로 수신료 논쟁. 어떨 땐 보수 진영이 주연으로, 어떨 땐 진보 진영이 주연으로 나오면서 계속 리메이크되었는데요. 앞으론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면서 수신료 논쟁을 마무리하려 하거든요. 

수신료.. 내가 내는 그거 맞지?

맞아요. 수신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한 달에 2,500원씩 내는 요금이에요. 이를 활용해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죠.

• 잠깐! 원래는요: 법은 “TV가 있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라”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전 국민이 내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수신료를 올리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신료를 안 올리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거두기로(=통합징수) 우리 사회가 합의를 봤었거든요. 

‘난 낸 적 없는데?’ 한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세요. ‘TV 수신료’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싹 거둬서 공영방송에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다고?

정부는 앞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서 따로 걷도록 법을 바꾸겠대요. 왜냐하면요.

• 강제로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 전기요금에 딱 붙어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내고 있어요(2021년 기준 납부율: 99.9%). 이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를 낼지 말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안 그래도 콘텐츠 요금 많이 드는데 😥: 요즘에는 TV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넷플릭스·티빙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돈 내고 구독하잖아요. 여기에 수신료까지 들면 비용을 이중으로 내는 셈이라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야?

사실상 스스로 스스로 수신료를 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여전히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를 안 내면 전기가 끊겼다면, 이제는 안 내더라도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전기요금만 따로 내면 되니까요. 계획대로면 법은 올해 안에 바뀐대요. 

공영방송은 괜찮대?

그동안 수신료로 돈을 많이 벌었던 KBS의 반대가 커요. 수신료 납부율이 뚝 떨어져서 수입이 확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6,200억 원 → 1,700억 원). 

사람들은 뭐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수신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 찬성파 🙆: KBS를 안 보는데 수신료를 왜 거둬 가냐는 것. 요즘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아예 TV가 없는 집들도 있고요.
• 반대파 🙅: KBS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 손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낮지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예: 대하사극, 국악, 다큐멘터리)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요. 수신료가 사라지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수신료 논쟁, 시즌이 계속됐던 이유

미디어 산업과 줄줄이 엮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KBS는 수신료 수입이 줄면 지금보다 광고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덩치가 큰 KBS에 광고가 몰려, 그만큼 다른 미디어 회사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이슈와 콕 붙어 있는 종목

미디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어 방송사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요. 상장사 중 방송사는 iMBC, YTN, SBS콘텐츠허브가 대표적이에요. 직접적으로 KBS와 시청률 경쟁률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죠. KBS가 광고 매출을 늘리겠다고 나서면, 이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한입 너겟

금리 인상 열차 잠시 멈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어요(5.00~5.25%).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오다, 이제 한 번 쉬어가기로 한 거예요.

• GET 📌: 그러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올해 연준의 최종 금리 예상치가 5.1%(지난 3월 기준)에서 5.6%로 올라갔거든요. 아직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만큼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 연말까지 0.25%P씩 두 번 더 금리 인상을 밟을 수 있대요.

중국: 미국을 피하고 싶었어(feat.멕시코) 🥊

중국이 멕시코를 향한 투자를 늘리고 있대요.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요.

• GET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내 중국산 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었는데요. 이를 피하고자 멕시코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멕시코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중국이 투자한 멕시코 프로젝트 금액의 약 44%가 무역 전쟁이 일어난 2018년 이후 나온 거래요.

멜론 제친 유튜브 뮤직 🎵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앱 1위를 차지했어요. 10년 이상 이용자 수에서 1위를 지켜왔던 ‘멜론’을 제친 것.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끼워 팔린 덕을 크게 봤다는 평가가 나와요.

• GET 📌: 유튜브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1위가 카카오톡, 2위가 유튜브인데요. 이용자 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대요. 올해 하반기에는 유튜브 이용자 수가 카카오톡을 넘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세계 각국의 금리 행보 🔛

미국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올리기를 멈춘 가운데, 유럽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P 올렸어요(3.75% → 4.00%). 무려 8연속인데요. 물가상승률을 빨리 낮추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GET 📌: 반면 일본은 단기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0.1%). 장기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도 유지하기로 했고요(0%~±0.5%).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나라가 시장에 돈을 쫙 푸는 정책(=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일본 증시 축복이 끝이 없네 📈

지난 14일,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 225 지수가 33,502.42(종가 기준)를 기록했어요. ‘버블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3월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올해 초보다 약 30%나 올랐고요.

• GET 📌: 엔화 가치가 낮아지자 일본 제품이 싸져 인기를 얻었고, 이에 일본 기업의 수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심해지자, 미국 편에 있는 일본 기업을 찾는 사람들이 는 거예요.

반도체보다 돈 잘 번 K-콘텐츠 📺

지난해 K-콘텐츠 매출액(약 148조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을 합한 금액(약 143조 원)을 뛰어넘었대요. 2021년보다 7.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

• GET 📌: 하지만 일부는 “이제 정점 찍은 거야! 앞으로 위기야”라며 걱정하기도 해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업 손실이 컸고, 제작사들도 커진 제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에 새로운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