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부터 현물 ETF까지, 여야 주요 공약.zi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 각 정당의 자본시장 공약 확인은 필수겠죠?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줄 주요 공약들, 함께 살펴볼까요?👀

🗑️금투세 폐지, 실현될까?

✌️여당의 공약 :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이에요. 2020년 제정되어 2025년까지 유예 된 상태였어요.

👍야당의 반대 : 더불어 민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신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죠. 현재 연간 납입 한도가 4,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까지 늘리고 발생 수익을 전면 비과세 할 방침이래요.

✅투자에 주는 영향 : 금투세가 유예된 현재는 주식 한 종목 당 5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만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행되게 되면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죠. 다만 야당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에 불과해, 소액 주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해요.

🪙코인세 도입은 언제?

👍야당의 공약 : 코인세는 디지털자산 거래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2022년에 도입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까지 유예 된 상태죠. 야당은 이미 충분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내년 1월 계획대로 과세를 진행하되, 가상 자산 연계 상품의 제도권 도입을 약속했어요.

✌️여당의 반대 : 여당은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7월19일부터 1단계 규율 체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시장발행 허용, 통합 시세·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규율까지 법제화가 완료된 후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투자에 주는 영향 : 코인은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커요.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투자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발행, 상장까지 모두 허용 : 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 뿐만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모두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금융 투자 상품과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가 가능해져요.

🤩ISA 편입으로 비과세 혜택 UP : 야당은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놓았어요.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시죠?

투표를 통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이번 공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세요!

*본 글은 투자 추천글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