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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에 피해가 늘고 있어요

연합뉴스

요즘 경기도 수원의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해요. 집값이 뛴 건 아니고요. 수백 명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혹시.. 전세사기?

그럴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 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관련 신고가 340건을 넘었고 이미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130여 건이에요(15일 기준). 671세대·전세 보증금 810억 원가량이 피해 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세 사기 말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이 나왔어요.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적게 보이는 수법을 썼거든요. 여러 집을 하나로 묶어 대출받는 ‘공동담보 대출’을 이용했어요.

*근저당: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대출금의 120%를 설정해요.

어떤 방법이길래?

진짜 근저당 액수를 꼭꼭 숨기는 방법이에요. 건물 전체에 잡혀 있는 근저당 액수 중 일부만 보여주면 ‘대출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집주인이 15세대가 있는 30억 원짜리 건물을 2층 5세대와 3~4층 10세대로 나눠 각각 5억 원, 10억 원 대출받아요. 그러면 건물 전체를 담보로 15억 원 넘게 대출받았는데 2층에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은 “대출 5억 원밖에 안 받았어!”라고 예비 세입자를 속일 수 있는 거고요. 예비 세입자는 정확히 해당 집에 얼마의 대출이 있는지, 나머지 10세대는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었는지 알아채기 어려워요.

미리 알아챌 수는 없고?

공동담보로 대출받은 다른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어 정확한 대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파악하는 건 어려워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근저당 많아 불안한데.. 🤔”라고 걱정하자, 공인중개사가 문제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피해가 컸어요.

더 커지진 않겠지?

피해가 지금보다 커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직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집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올해 말~내년 초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사기 막기 위한 방법도 구멍이 뻥!

“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계약이며 보증보험이 안 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을 쓰지 못했어요.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