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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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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할까?

🚨 불법 공매도 적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충격적인 사건: 대형 투자은행이 고의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후폭풍도 거셉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 분노한 개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이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 불법 행위가 밝혀지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위반 규모만 560억 원에 달하는데요.


📉 어떻게?: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약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NP 파리바도 2021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죠.


🤨 의심이 사실로: 두 회사는 모두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투자자들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논란의 중심, 공매도

📉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인데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자본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방식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데요. 이 때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적발되지 않았죠.


🥲 해결 어려워: 이에 공매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데요. 공매도가 이뤄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 하나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강경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이전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키운 만큼,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증권사도 조심해: 검사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역시 조사를 피해 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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