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찐찐찐 최종.hwp

반도체 산업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미국은 중국이 더는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반도체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의 최종안이 나왔어요.

반도체법이 뭐더라?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390억 달러(약 52조 650억 원)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공개됐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데?

• 반도체 생산 여기까지야 🤨: 보조금을 받고 10년 동안 미국이 점찍은 나라(예: 중국)에서 반도체를 지금보다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첨단 반도체는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까지만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 이 정도는 괜찮아 👌: 정기적으로 하는 장비 교체 등은 봐줬어요.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손잡는 것도 눈감아 주겠다고 했고요. 국제 표준·특허 라이선싱 등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은 괜찮다고.
• 기준은 1년이야 ☝: 생산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웨이퍼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로 보는데요. 연 단위로 볼 예정이에요. 반도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생산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을 고려한 거예요. 
• 이를 지키지 않으면 💸: 기업은 받은 보조금을 100% 돌려줘야 해요.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법의 적용을 받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평가가 달라요.

• 선방한 거지 👌: 반도체 업계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예요. 지난 3월 공개된 맛보기 버전에서 확 달라진 내용은 없기 때문이라고. 3월 이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도 반영된 점이 있고요.
•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막은 셈이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 생산량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첨단 반도체 확장 기준을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5%는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 미국 입김 여전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용 생산 장비를 들고 가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1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반입 유예조치). 유예조치가 곧 끝나는데 이를 연장받지 못하면 피해가 클 거라고 봐요.

📌 이슈와 콕 붙어 있는 종목

우리나라 기업 중 반도체법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가드레일 조항에 더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삼성전자는 시안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 SK하이닉스는 우시공장에서 D램의 40%를,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