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식시장, 미꾸라지가 많다?

한국 주식시장의 혼란이 계속됩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혼돈의 증시: 지난달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와 그 일당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데요. 총 피해 예상 규모가 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 이어지는 미공개정보 이용: 최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뉴스 면을 달궜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절반가량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죠.

🔥자리 걸고 보인 열의: 최근 이어진 논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수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TS 활동 중단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데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이 활동 중단 소식 공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약 2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죠.

🚨 잡았다 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기획사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BTS 활동중단이 키워드: BTS는 작년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은 BTS 관련 업무를 맡았고, 이 소식도 미리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약 2억 보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중단 소식을 공표 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총합 약 2.3억 원, 1인 최대 1.5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거죠.

😠 애초에 발표 방식도 잘못됐어: 하이브의 활동 중단 발표 방식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소식이 올바른 시점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공시도, 공식 발표도 아닌 SNS 영상 형식의 발표라 투자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앤코도 의심 중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남양유업 인수 과정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입니다. 한앤컴퍼니는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죠.

🔒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 이용 건: 지난 5일 금감원 특사경이 한앤컴퍼니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한앤컴퍼니는 펀드 운용 규모가 국내 최상위권인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 2021년 남양유업 인수 때…: 문제가 된 것은 2021년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 당시의 상황입니다. 남양유업은 당시 한앤컴퍼니의 인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가 30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2배 이상 급등했죠. 이때 인수 발표 전 주식을 미리 매입한 관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 거래한 적 없어: 한앤컴퍼니는 의혹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확인 결과 남양유업의 주식을 거래한 임직원도 없고,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야

최근 잇따른 불공정거래 논란에 우리나라의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죠.

🍦 처벌이 너무 약하잖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의 절반 이상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재판도 많아,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

🗺️ 해외와 비교하면: 해외는 우리나라에 비해 주가 조작 등의 사태에 철퇴를 가하는 편이라 더욱 눈에 띕니다. 미국은 150년 형을 선고 받은 예시도 있는 등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매기죠.

⚖️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판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등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