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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연합뉴스

요즘 기업들이 채용시장 문을 꼭 걸어 잠그면서 “일자리가 없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인 곳도 있어요. 공장,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등은 “사람 뽑아요!” 간판을 걸어놔도 일할 사람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급으로 늘렸어요.

고용허가제란?: 우리나라 사람을 직원으로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비전문 직종 일자리에 일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오길래?

이주노동자 16만 5천 명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올 예정이에요. 그동안 해마다 약 5~6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다가 올해 12만 명이 들어와 역대급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보다 37.5%나 늘어났어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확대했고요.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한식당,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왜 갈수록 가파르게 늘리는데?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 🧑 💼: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할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올해 9월 기준 산업 현장에서 부족했던 사람의 수는 21만 5,269명이었는데요. 합계출산율이 0.7명인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2070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3.5%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해 🤦: 공장, 숙박음식점 등은 일이 힘든데 급여가 높지도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기를 꺼리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선 일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요. 정부는 미스매치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거라고.

사람들은 반응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쉽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 🧐: 외국인 노동자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요.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정부 감당 가능할 수 있어? 👀 : 지금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여전하거든요.
일자리 질이 점점 떨어질 거야 📉: 악순환만 심화시킬 거라고 걱정해요.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면 고용주들은 적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모두가 꺼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고.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정부는 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어요.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내국인 직원을 자르면 향후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추가되는 한식당에서도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해 홀 서빙은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