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불타오른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이게 왜 중요할까?

👥 5만 명 국회 청원: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11월 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요.

🚫 2년 만에 다시 금지?: 코로나19 위기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2021년 5월부터 대형 종목에만 부분 허용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가 결정될 경우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죠.

🤼 공매도 금지 vs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를 꿈꾸던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해 왔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부활 간 봤던 금융당국

🙆 현재는 공매도 부분 재개: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2021년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됐고, 타 종목에 한해서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죠.

🥲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지난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에 들지 못한 이유로도 공매도 제한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고 분석했죠.

🧐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해 외국인 투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방침이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한국 주가지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로 바뀐 여론

🚨 첫 고의적 불법 공매도 적발: 그러나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포착한 건데요. 금융사의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 두 은행은 2021년부터 9개월 동안 100개 이상의 국내 증시 종목을 대상으로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유 주식을 중복으로 처리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수량을 산정해 이익을 얻었는데요.

😡 개미들의 분노: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의 9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유 중인데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최대 90일로 제한된 공매도 상환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눈치 보는 금융당국

👮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실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발언했죠.

🙄 공매도 금지 아직 확정 아냐: 그러나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금융당국이 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MSCI 등 외국 투자 자본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